* EPR 제도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에서 소재 및 디자인 선택, 구조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원천 감량화와 재활용이 보다 촉진되도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금속캔, 유리병,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 생산자가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예치하도록 한 후 재활용 실적에 따라 이를 환급하는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를 보다 보완 발전시켜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였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련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3년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품목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책임지고 재활용을 해야한다.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수.재활용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115~130%까지의 부과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