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재활용 제도 개선 및 협회 해산 추진 관련
ㅁ 추진 개요
- (배경) 배터리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구축과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역점 추진 필요
- (정부 정책) 25.5.14.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관련 정책 발표
= 재활용 가능 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급원 확대를 위해 통합수거 체계 구축
=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지류 통합수거체계 구축 업무협약 (5.21.) 체결을 통해
배출 편의성과 회수 효율성을 기대 (전자제품-전지류 회수체계 통합)
ㅁ 추진 과정
- (주요사항) 전지류 EPR 관련 공제기능 통합 ((사)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E순환거버넌스)
- (해산 및 청산) EPR공제기능을 공익법인 이순환거버넌스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사)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해산 및 청산
= 2025. 7. 24. 임시총회를 통해 관련 안건 의결 승인 (해산 및 청산인 지정)
= 2025. 8. 31. 주무관청(환경부) 협회 해산 승인 완료
- (재활용의무이행) 기존 협회는 2025년 재활용 의무이행 수행까지 담당
= 2025년 최종 재활용 의무이행 완료 이후 청산 최종 마무리 예정 (2026년 8월 이후 예정)
- (2026년) E순환거버넌스에서 2026년 전지류 관련 재활용 의무이행 수행.
ㅁ 협회 업무 이관 관련
- 기존 연락처(협회) : 02-6954-0666~8 (2025년까지 연락처 유지 예정)
- 이순환거버넌스(전지사업부) : 031-8014-5457~9
- 각 업무별 담당자는 이순환거버넌스로 이동하여 관련 업무 수행 지원
2025년까지 (사)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에서 재활용 의무이행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순환거버넌스 전지사업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