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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수요조사 안내

관리자 2021-05-03 조회수 179

조사개요

 

(목적) 순환경제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21~’25) 수립 추진을 계기로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에 필요한 조세 개선 수요조사

 

(기간) 2021429() ~ 57()

 

(조사분야) 순환경제 전환 기술개발시설투자제품생산용역물품수입 등


활용방안

 

(기술개발) 기술 내용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or 신설 추진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추가

 

신성장원천기술은 아니지만 순환경제 전환에 필요한 기술인 경우, 별도 분류 체계 신설 제안(, 순환경제 전환 기술)

 

(조세제도) 조세제도 개선 아이템별 타당성 검토 후 건의서 작성 및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