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의 해주세요 >

□ 목적 : 국내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기술기준(표준), 시험·인증·검사 등

□ 접수 : 상시(~25.4.11(금)까지 접수된 건 우선 검토)

□ 방법 : 문서양식(첨부3) 작성 후 이메일 회신(eddie@ktr.or.kr)

□ 내용: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개선 지원

▶ 규제 목적에 비해 과도한 기술규제

▶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불합리한 기술규제

▶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술규제

▶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마땅히 적용할 규제가 없는 경우 등

□ 절차 : 기업애로 접수→국가기술표준원 및 전문가 검토→소관부처 협의

* 기술기준(표준), 시험·인증·검사 등 기술규제와 무관한 기업애로(단순 민원 등) 또는 개선불가로 기 검토된 사항은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