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개요

ㅇ (목적) 순환경제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21~’25) 수립 추진을 계기로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에 필요한 조세 개선 수요조사

ㅇ (기간) 2021년 4월 29일(목) ~ 5월 7일(금)

ㅇ (조사분야) 순환경제 전환 기술개발‧시설투자‧제품생산‧용역‧물품수입 등

□ 활용방안

ㅇ (기술개발) 기술 내용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or 신설 추진

❶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추가

❷ 신성장‧원천기술은 아니지만 순환경제 전환에 필요한 기술인 경우, 별도 분류 체계 신설 제안(예, 순환경제 전환 기술)

ㅇ (조세제도) 조세제도 개선 아이템별 타당성 검토 후 건의서 작성 및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